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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자(3명)
유진재 심판행정과장▲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제5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곽상민 심판조정과장▲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재정경제부 국세심...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춘천 내 주요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27일 파쇄했다.춘천 내 주요 관리 대상인 얼음 낚시터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신포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인람리 ▲서면 오월리 ▲서면 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주변으로 총 10개소다.해당 얼음 낚시터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파쇄했다.얼음 낚시터 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그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월 27일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뉴스캐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2월 2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뉴스캐시'관련 문제는 "스브스뉴스가 출시한 리워드형 뉴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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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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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빙기를 맞아 가설 중인 하천 횡단 교량 등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한다.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27건을 대상으로 발주청, 전문 기술인 등과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마산회원도서관, 30주년 맞아 30번째 대출자에게 책 준다
창원시 마산회원도서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30번째 대출자에게 도서를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마산회원도서관은 이달 18일부터 2010년 이전 도서관 사진과 추억이 담긴 글을 공모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 보낸 글과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4월 28일부터 5월 30일
신성범·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 위원 합류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국회의원이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특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다.신 의원은 3선으로 현재
강원자치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1개소 공모 최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사업’에서 속초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2023년 도청 제2청사의 주문진 개청 이후, 영동지역 균형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샹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다. 특히,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사업을 준비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도는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기존 개소당 사업비 8억 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한 K-컬처 부대행사 ‘호평’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한 부대행사가 각국 대표단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4일간 HICO에서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인 SOM1이 열려, 회원국 대표단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