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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우클릭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도로 오른족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은 물론 여야 간에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국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외래 어종 수매를 진행했다외래 어종 수매는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유해 외래 어종을 퇴치해 내수면 생태계와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날 지역 내 어업 허가·신고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대에서 포획한 외래 어종 4.6톤을 수매했다.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kg당 4000원, 강준치는 kg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올해 초 재개장한 울산항 선원복지센터에서 지역 이발 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울산항 선원복지센터는 오랜 항해로 이발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했으나 봉사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이용장회 울산지회 소속 심재용 울산명장과 김산 이미용기능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에게 처음으로 이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발 서비스를 받은 한 선원은 "많은 항만들을 방문했지만 이발을 할 수 있는 항만은 울산항이 유일한 것 같다"면서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춘천 내 주요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27일 파쇄했다.춘천 내 주요 관리 대상인 얼음 낚시터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신포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인람리 ▲서면 오월리 ▲서면 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주변으로 총 10개소다.해당 얼음 낚시터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파쇄했다.얼음 낚시터 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그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월 27일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뉴스캐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2월 27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뉴스캐시'관련 문제는 "스브스뉴스가 출시한 리워드형 뉴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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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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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1운동 정보·신문기사·사진 한눈에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해 경남도기록원이 도내 3.1운동 정보, 신문기사, 만세 사진을 도민들과 공유한다.'자유를 향한 외침'이라는 큰 주제로 각종 전시 자료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도청 신관 대강당 1층에서, 이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남기록원에서
강원자치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1개소 공모 최종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사업’에서 속초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2023년 도청 제2청사의 주문진 개청 이후, 영동지역 균형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샹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다. 특히,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사업을 준비한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도는 현재 추진 중인 3개소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기존 개소당 사업비 8억 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우원식 의장 “여야, 더 협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
마산회원도서관, 30주년 맞아 30번째 대출자에게 책 준다
창원시 마산회원도서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30번째 대출자에게 도서를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마산회원도서관은 이달 18일부터 2010년 이전 도서관 사진과 추억이 담긴 글을 공모하고 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 보낸 글과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4월 28일부터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