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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막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썼다
한국세무사회가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 회원들에 보급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100일에 걸쳐 직접 집필했다.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의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 직후부터 집필에 들어가 최근 발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중국의 사자성어 도광양회는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90년대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를 외교 정책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사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IT 분야에서도 해외의 앞선 기술을 흡수하고 학습해 자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그러나
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수원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유 전동킥보드는 3
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지난 25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글로컬대학 G-square에서 개최했다.이 날 춘천시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며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배우는 속도가 더디지만, 잘 보완해갈 때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산청군은 25일 산청읍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민용호 애국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과 3·1절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일환으로 경남서부보훈지청 주관으로 추진됐다.참배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김상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윤진희 산청소방서장, 이용진 보훈아너스클럽 위원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민용호 애국지사의 주요 공적을 낭독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승화 군수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
◇공연 △로얄앵커 올해 첫 정기공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블루스밴드 리치맨&그루브나이스와 울산의 인디밴드 라비앙로제의 합동 공연. 리치맨&그루브나이스는 리치맨, 백진희, 아이오로 구성된 밴드이며, 라비앙로제는 울산의 의사 등 직장인으로 구성된 밴드다. 3월8일 오후 8시30분, 성남동 문화의거리 2 3층 로얄앵커. 입장료 2만원. 문의 010·5599·7590. ◇전시 △‘프라이데이 단체전봄을 열며 전하는 두번째 이야기’= 새 봄을 맞아 마련된 전시회. 김지향, 지현주, 설미영, 손귀
인천대학교가 34년 만에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 도전한다. 정형준 감독이 이끄는 인천대는 27일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5구장에서 열린 제61회 한산대첩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4강에서 연세대학교를 1대 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후반 종료 10분 전 김성진이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이 27일 7시간 가량 첫 조사를 마쳤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후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씨의 거동 불편을 고려해 경남 창원까지 내려가 출장 조사를 벌였다.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명씨가 대선 경선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개통 두 달째를 맞아 더욱 편리해진다. 운정중앙∼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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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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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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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경기도의 106주년 3.1절 행사는 ▲ 역사와 미래를 잇다 ▲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세대를 잇는 독립선언문 낭독특히 주목하 점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이다.최고령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 낭독으로 시작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2세대부터 5세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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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62.9% 기록··· 시 역대 최고
경기 수원시 고용률이 지난해 하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2.9%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p 상승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보다 0.3%p 하락했다.수원시 고용률은 전국 시 단위 평균인 62.4%보다도 0.5%p, 경기지역 시 단위 평균인 61.9%보다 1%p 높았다.연령층별로 보면 50~64세인 장년층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청년층 고용률 상승폭이 가장 컸고,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