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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웨스턴 다이닝 & 바 ‘카페 8’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밝혔다.'카페 8'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출신 버튼 이 총괄셰프를 주축으로 메뉴 개편 및 고급화에 주력했다.이로써 캐주얼 다이닝부터 고급 요리까지 160여 개의 다양한 웨스턴 메뉴와 함께 와인, 위스키, 칵테일 등 9종의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게 됐다. 피자, 파스타, 생선요리 등 기존의 ‘카페 8’ 인기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되 스테이크를 비롯해 제주 흑돼지 토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2월 26일 16시 중소기업DMC타워 3층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1월 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취약계층 200세대에 6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2025 사랑의 온기나눔, the 따뜻한 경주’를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및 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해 진행한다.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지역 수해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날 재원 또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 의견수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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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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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에치와이 경인지점 맞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에치와이 경인지점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위한 ‘건강음료 배달지원 및 안부 확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315가구를 선정해 진행된다.오는 3월부터 7개월간 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에치와이 경인지
서구, 6개 구역 정비계획수립 착수보고회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등 6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도시개발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외 5개 구역의 현황, 여건 분석을 거친 정비계획 수립 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은「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제8조에 따른
[프로필]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자(3명)
유진재 심판행정과장▲1977년 ▲경기 안성 ▲오산고, 고려대 행정학과, 숭실대 법학대학원 수료 ▲행시 47회 ▲제5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외훈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재경관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 ▲조세심판원 5심판부 10조사관 ▲강동세무서장 ▲조세심판원 3심판부 6조사관곽상민 심판조정과장▲1979년 ▲경남 사천 ▲마산 창신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4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재정경제부 국세심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인제군, 올해 보육예산 118억 투입
인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인제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에 71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7억 원 등 영유아 보육에 총 118억 원을 투입한다.먼저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세종시,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 첫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5년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이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외 수출이나 대기업 협력 과정에서 관련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