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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법 국회 제출

공동주택 공용 공간 사유화로 입주민 갈등과, 대피로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2024년 기준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편의점 시장은 약 5만5000여 개의 점포를 돌파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대형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는 그 답을 제시한다.21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철도역을 기반으로 한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현재 233개 매장을 운영하며 철도 이용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공공성과 상업성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외래 어종 수매를 진행했다외래 어종 수매는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유해 외래 어종을 퇴치해 내수면 생태계와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날 지역 내 어업 허가·신고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대에서 포획한 외래 어종 4.6톤을 수매했다.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kg당 4000원, 강준치는 kg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2시간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올해 ▲회원권익보호 및 신성장 플랫폼 협회 육성 ▲디지털 공간정보산업 확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집중키로 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서울 신길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협회는 이날 ‘2024년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회원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정부 위탁업무 안정적 추진 ▲사회적 가치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됐던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창립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 해고는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경실련과 충북청주 경실련 재건 세력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중앙경실련은 당시 성희롱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삶과 우주를 담는 가볍고 단단한 예술, 디카시디카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이미지와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다. 사진과 문장이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텍스트가 통합/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21세기 최첨단 예술이다. 한편 디카시는 기존의 시에 사진을 덧붙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이나, 사진을 설명·인용하는 ‘사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시놀이 예술이기도 하다.디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쓰고 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27일 오후 1시16분쯤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인근 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울진군은 SNS로 군민들에게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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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
오픈AI CTO 출신 미라 무라티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싱킹 머신 랩은 잠재 투자자들과 1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중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앞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싱킹 머신 랩은 90억달러 가치로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조건은 바뀔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무라티는 지난해 9월 오픈AI를 나온 후 기업이 수익과 함께 사회적 영향
3시간전
고령 대가야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2025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아시아 지역전통 예술축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다음 달 2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는 총 15개 분야로 나눠서 시상한다.'아시아페스티벌 어워즈’는 각 분야별 주제에 맞춰 축제정보 및 킬러콘텐츠, 파급효과를 토대로 축제운영관리의 효율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축제브랜드화를 심사해 축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대가야’의 대중화에 성공한 고령 대가야축제는 기존 삼국시대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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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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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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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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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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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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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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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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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F1 그랑프리 밑그림 착수
인천시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도심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대회 밑그림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며, 대회 후보지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중 한 곳이 유력하다.시는 ‘F1 그랑프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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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 회복 지원’ 기업과 훈훈한 만남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위해 한 기업이 후원 및 봉사에 나섰다.27일 오후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은 모노테라 기업이 마련한 행사에 참여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근육 마사지 등의 지원을 받았다. 모노테라는 감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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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해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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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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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알트론 임금체불 사태 해결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관내 기업 ㈜알트론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유동기 ㈜알트론 대표, 권창업 한국노총 알트론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