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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최근 창원지검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중도층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왔던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응답률은 14.1%, 표본오차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21일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 외래 어종 수매를 진행했다외래 어종 수매는 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유해 외래 어종을 퇴치해 내수면 생태계와 토속 어류를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날 지역 내 어업 허가·신고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대에서 포획한 외래 어종 4.6톤을 수매했다.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은 kg당 4000원, 강준치는 kg당 2000원을 보상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우클릭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도로 오른족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은 물론 여야 간에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국
성주군은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와 지난 26일 가야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월 52년만에 이뤄진 신규탐방로 개방을 시작으로 성주가야산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을 선정했다. 초령목은 혼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으로 불전에 나뭇가지를 올리는 일본의 불교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이 달리며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돈다.2~3월에는 가지
한국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전환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며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 3세션은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백연주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에 참석한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는 “디지털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며 “한국 금융권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인도에서 한인 사회가 뿌리내린 지 70년, 그 긴 여정을 담은 역사서 ‘인도 한인 70년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조명하며, 한인 사회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경제·문화적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도 한인 70년사’는 1954년 한국전쟁 이후 중립국이었던 인도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이는 DDR5의 계약 가격 상승과 HBM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위 3대 D램 공급업체의 수익은 지속 확대됐다.삼성전자는 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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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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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남양주시 평내동, 시민밀착형 설명회로 주요사업 관심 높여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 평내동은 지난 21일과 26일 통장회의 및 주민자치회의에서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내동 관련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춘천시, 얼음 낚시터 얼음 파쇄… "안전엔 양보 없다”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춘천 내 주요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27일 파쇄했다.춘천 내 주요 관리 대상인 얼음 낚시터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신포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인람리 ▲서면 오월리 ▲서면 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주변으로 총 10개소다.해당 얼음 낚시터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파쇄했다.얼음 낚시터 접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육아 가사분담’ 지속성장연구소, 3월 월간리서치 발표
지속성장연구소는 조직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매월 직장인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월은 직장인의 ‘육아 가사분담에 솔직한 심정’을 물어봤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1. 육아 가사분담의 부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여성이 남성의 3배 ‘남성 25%, 여성 64.2%’육아 가사분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어봤다. 크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36.2%, 보통이다 37.8%, 미미하다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느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