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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하면 국세청 검증에 ‘딱’ 걸립니다....주요 추징사례(2)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91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관련 3458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12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추징세액이 304억원이다. 또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45.5%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가세, 양도세, 소득세 순이다.세목별 선정건수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용 중 679건을 선정해 확인 후 415억원을 추징했다. 2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한국e스포츠협회는 27일 강유정 의원과 함께 '학교 e스포츠 포럼'을 결성했다.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 · 교육계 ·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e스포츠 도입을 공론화 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교육계 인사, 시도협회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정책 제언을 목표로, 제도권 교육기관 내 e스포츠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이날 포럼에서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은 학교 e스포츠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형 'K-e스포츠 디비전' 구축 계획을 밝히며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27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특산식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 정원소재 발굴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안군의 자생식물인 ‘위도상사화’, ‘변산향유’, ‘변산바람꽃’ 등을 활용한 지역 정원소재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위도상사화’는 1996년 부안군 위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희귀식물로, 현재 부안군의 대표 식물자원으로 자리 잡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올해 ▲회원권익보호 및 신성장 플랫폼 협회 육성 ▲디지털 공간정보산업 확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집중키로 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서울 신길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협회는 이날 ‘2024년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회원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정부 위탁업무 안정적 추진 ▲사회적 가치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됐던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창립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 해고는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경실련과 충북청주 경실련 재건 세력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중앙경실련은 당시 성희롱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삶과 우주를 담는 가볍고 단단한 예술, 디카시디카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이미지와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다. 사진과 문장이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텍스트가 통합/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21세기 최첨단 예술이다. 한편 디카시는 기존의 시에 사진을 덧붙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이나, 사진을 설명·인용하는 ‘사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시놀이 예술이기도 하다.디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쓰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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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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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김해시,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이어가
김해시가 올해도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이어간다.21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축산물 수...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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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 공개…상용화 5년 앞당긴다
아마존웹서비스가 27일 양자 오류 수정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발표했다. 이 칩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위치한 AWS 양자 컴퓨팅 센터에서 개발했으며,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오셀롯은 '캣 큐비트'라는 독특한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특정 오류를 본질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양자 오류 수정을 위한 자원 요구량을 크게 줄였다. AWS의 양자 하드웨어 디렉터인 오스카 페인터는 "오
강기정 시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방문…2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돌파 격려
지난달 금호타이어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산업현장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강 시장의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방문은 노사 협력으로 2...
강원자치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설명회 및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도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도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주요성과로
2025년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글로벌 홍보 본격 가동!
경상북도가 지난 24일 2025년 SNS 서포터즈 95명을 최종 선발하며 글로벌 홍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모집에는 총 46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선발된 95명의 서포터즈는 앞으로 9개월 동안 경북의 정책·관광·문화·행사를 국내외에
상지대 한의대 학생들 국제학술지 'JMIR Research Protocols'에 게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신현상 한의사와 본과 2학년 성우현 학생이 공동1저자로 참여한 인지예비능 관련 침자극 조절기전 연구의 프로토콜 논문이 국제학술지 ‘JMIR Research Protocols’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인지예비능과 치매 질환에 따른 신경영상적 기질을 규명하고, 인지예비능에 따른 침자극의 조절기전을 탐색한 연구다. 신현상 한의사와 성우현 학생은 연구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데이터 분석과 피험자 모집에 참여했다. 두 학생은 지난해에도 국내 학술지 ‘동의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