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롯데관광개발은 27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웨스턴 다이닝 & 바 ‘카페 8’을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밝혔다.'카페 8'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출신 버튼 이 총괄셰프를 주축으로 메뉴 개편 및 고급화에 주력했다.이로써 캐주얼 다이닝부터 고급 요리까지 160여 개의 다양한 웨스턴 메뉴와 함께 와인, 위스키, 칵테일 등 9종의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게 됐다. 피자, 파스타, 생선요리 등 기존의 ‘카페 8’ 인기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되 스테이크를 비롯해 제주 흑돼지 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취약계층 200세대에 6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2025 사랑의 온기나눔, the 따뜻한 경주’를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및 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해 진행한다.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지역 수해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날 재원 또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했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 의견수렴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등 6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도시개발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외 5개 구역의 현황, 여건 분석을 거친 정비계획 수립 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은「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공모 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환경 분야 사업 등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정 모든 분야의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시 전역 또는 최소 2개 이상 읍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인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인제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에 71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7억 원 등 영유아 보육에 총 118억 원을 투입한다.먼저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20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5명과 재정·예산 전문가 2명, 세종시교육청 국장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시교육청은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읍지역 2명 △면지역 2명 △동지역 11명 등 총 15명을 선정했다.공개모집에는 총 66명이 응모했으며 위원 선발은 성별과 지역, 경력과 연령대 등을 고려해 4명의 위원을 먼저 선정하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준비, 창업, 자기 계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참여자는 진로 상담 및 멘토링, 역량 강화, 취·창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하루 4시간, 주 3회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가자들에게는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