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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춘천시가 해빙기를 맞아 춘천 내 주요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27일 파쇄했다.춘천 내 주요 관리 대상인 얼음 낚시터는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신포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인람리 ▲서면 오월리 ▲서면 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주변으로 총 10개소다.해당 얼음 낚시터에 대해 춘천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이와 함께 굴삭기를 동원해 얼음 낚시터 접근로의 얼음을 파쇄했다.얼음 낚시터 접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올해 ▲회원권익보호 및 신성장 플랫폼 협회 육성 ▲디지털 공간정보산업 확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집중키로 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늘 서울 신길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협회는 이날 ‘2024년도 감사 보고 및 결산 승인’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공간정보산업협회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회원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정부 위탁업무 안정적 추진 ▲사회적 가치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조직 내 성희롱 사건으로 해체됐던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창립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공동행동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 해고는 시민사회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경실련과 충북청주 경실련 재건 세력들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중앙경실련은 당시 성희롱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삶과 우주를 담는 가볍고 단단한 예술, 디카시디카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이미지와 함께 문자로 표현하는 시다. 사진과 문장이라는 각각의 독립적인 텍스트가 통합/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21세기 최첨단 예술이다. 한편 디카시는 기존의 시에 사진을 덧붙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포토포엠’이나, 사진을 설명·인용하는 ‘사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래의 시놀이 예술이기도 하다.디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쓰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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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돌았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 지원 등을 개선하는 등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발전,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
오픈AI CTO 출신 미라 무라티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싱킹 머신 랩은 잠재 투자자들과 1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중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협상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앞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싱킹 머신 랩은 90억달러 가치로 투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조건은 바뀔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무라티는 지난해 9월 오픈AI를 나온 후 기업이 수익과 함께 사회적 영향
고령 대가야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2025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아시아 지역전통 예술축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다음 달 2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는 총 15개 분야로 나눠서 시상한다.'아시아페스티벌 어워즈’는 각 분야별 주제에 맞춰 축제정보 및 킬러콘텐츠, 파급효과를 토대로 축제운영관리의 효율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축제브랜드화를 심사해 축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대가야’의 대중화에 성공한 고령 대가야축제는 기존 삼국시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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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KBIOHealth,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1일 주식회사 에스비피와 바이오·천연물 등을 활용한 항암 의료제품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국내 항암 의료제품 분야의 대외 공동연구에 대한 네트워킹 △소규모 시제품 생산 GMP생산 시스템 활용 △항암 의료제품 분야 선진 기술 현황 및 규제 컨설팅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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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인다. 국회는 또 신성장·
인천시, F1 그랑프리 밑그림 착수
인천시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도심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대회 밑그림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이며, 대회 후보지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중 한 곳이 유력하다.시는 ‘F1 그랑프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완주군 "㈜알트론 임금체불 사태 해결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관내 기업 ㈜알트론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유동기 ㈜알트론 대표, 권창업 한국노총 알트론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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