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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하면 국세청 검증에 ‘딱’ 걸립니다....주요 추징사례(2)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91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관련 3458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12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추징세액이 304억원이다. 또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45.5%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가세, 양도세, 소득세 순이다.세목별 선정건수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용 중 679건을 선정해 확인 후 415억원을 추징했다. 2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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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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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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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에서 주최·주관하는 2025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아시아 지역전통 예술축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다음 달 2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는 총 15개 분야로 나눠서 시상한다.'아시아페스티벌 어워즈’는 각 분야별 주제에 맞춰 축제정보 및 킬러콘텐츠, 파급효과를 토대로 축제운영관리의 효율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축제브랜드화를 심사해 축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대가야’의 대중화에 성공한 고령 대가야축제는 기존 삼국시대에서
한국세무사회의 현장 회원보수교육이 많은 세무사들의 수강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지난 21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 보수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및 자료 3종 세트 강의가 진행됐다.지난해 교육혁신을 통해 세무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까지 허용했지만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작업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 24일 부산지방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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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다.이는 DDR5의 계약 가격 상승과 HBM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상위 3대 D램 공급업체의 수익은 지속 확대됐다.삼성전자는 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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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암호 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은 ‘지금 수집 나중에 해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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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인 영향인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물량까지 쏟아져 집값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1% 하락했다.인천 8개 구 가운데 2주 연속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10주 연속 0.1%대 하락세도 이어갔다.계양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8일 –0.02%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이번 주까지 1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계
▲ 서진건씨 별세, 서봉한씨 부친상 = 27일 오후 4시,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전, 장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선영. ☎ 052-272-1111
강상수 제주도의원은 3월 1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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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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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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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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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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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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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토양안심주유소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나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92개 사업장 중 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흘림·넘침 방지시설, 누유감지장치 등 유류의 유·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유류저장탱크 및 주유기 연결부 누유·파손 여부, 누유감지기 및 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트렌치 및 유수분리조 파손 여부, 월 1회 사업자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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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설명회 및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도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도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주요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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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선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와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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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산업 폐기물 재활용 전환 '우수기관' 선정
금호타이어는 최근 한국환경공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추진사업 우수기관으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활동 후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전환을 위해 지난 2023년 여수시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재활용 전환을 위해 정련공정 발생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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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전 주일대사 "민주당 본래 '진보'로 내몰린 '중도보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친민주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도 보수론'을 꺼내들었다. 다소 의아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내 유력 인사들의 동요가 표출되며,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민의힘 못지 않게 민주계에선 또다른 파장이 감지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진보진영'에서 서민과 중산층 대변자로 전환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