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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소득누락, 5년간 소득 12조5천억....4조7천억 탈루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992건으로 금액은 13조6553억원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863건 13조1241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34건 2989억원, 재산도피사범이 25건 2323억원으로 나타났다.불법외환거래의 대부분
휴대형 유모차는 영유아와 동반 외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구성, 사용 편의성, 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기본·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감사기술은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대용량 데이터 검토·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이며, 지난해 11월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회의에는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불경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온오프라인 식품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연간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식품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이 끌어올린 '집밥'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27조7천8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 역대 최고치다.가공식품 위주인 음식료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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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공동으로 기획한 ‘함께 나누는 움프극장’ 예술 체험 프로그램에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2,037명이 참여한다.이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과 30일,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남구 울산대공원에서 각각 진행된다.‘움프’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줄임말이다.‘함께 나누는 움프극장’은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영화를 학년별 수준과 주제별로 엮어 영화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학교 특색을 살린 학교급별 독서인문교육 실천 사례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특색을 살린 학교 독서인문교육 실천과 독서문화 확산을...
13시간전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이 24일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녀상 ‘아리’의 설치 과정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 의원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 1세대 파독 간호사 김진향 선생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 한정화 대표이사는 “197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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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미묘한 분위기의 사진이 공개돼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머스크는 지난 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멜로니 총리와 로맨틱한 관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슈가 된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찍힌 것이다.세계시민상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에게 주는 상으로 이 시상식에서 멜로니 총리가 수상했고 머스크는
공연제작사 바이엘은 10월 대학로에서 개막 예정인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의 포스터와 함께 4인의 캐스팅 및 공연 일정을 공개했다.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2018년 초연 당시 관객 평점 9.4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성준 작가가 집필한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소재를 솔직하면서도 꾸밈없는 현실적인 대사를 통해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 낸다.6년 만에 돌아온 2024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디테일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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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산하 사회복지연구센터 소속 여직원이 5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연구원 산하 사회복지연구센터 회계담당 여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제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사회복지연구센터 직원 A씨가 제주도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이어 연구원은 다음 날인 20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24일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해 2차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5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연구원 등에서 거액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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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사는 26일 지역주민, 지역환경단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함께 오창저수지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했다./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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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6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계통안정화용 에너지저장장치’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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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란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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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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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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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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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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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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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칼 빼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번엔 G마켓 인력구조조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인적쇄신 작업이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에 이어 G마켓을 상대로 인력 효율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용진 회장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인적쇄신 작업 일환으로 해석된다.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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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자산 매각 투자설명회' 개최
발전5사와 공동으로 필리핀, 요르단, 인도네시아 소재 5개 자산 매각 홍보 한전은 지난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전환과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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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 겨냥 "성경 다 외운다? 내가 그랬으면 징역 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제가 그랬으면 징역 5년", "뭔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공세를 폈다.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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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202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서 정수기·침대 부문 1위 2관왕 달성
코웨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정수기 부문 8년 연속, 침대 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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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초등학교,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교육에 앞장서다"
춘천시 퇴계초등학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퇴계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의 설계와 학습, 평가, 통지 과정에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 콘텐츠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도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활동으로 퇴계초등학교는 최근 애플(Ap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