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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막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썼다
한국세무사회가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 회원들에 보급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100일에 걸쳐 직접 집필했다.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의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 직후부터 집필에 들어가 최근 발간한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인 영향인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물량까지 쏟아져 집값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1% 하락했다.인천 8개 구 가운데 2주 연속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10주 연속 0.1%대 하락세도 이어갔다.계양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8일 –0.02%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이번 주까지 1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계
▲ 서진건씨 별세, 서봉한씨 부친상 = 27일 오후 4시,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전, 장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선영. ☎ 052-272-1111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보급형 2025 OELD TV 'SF85'는 2024년 4K TV 라인업과 달리 블루투스 스펙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오라캐스트'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삼성전자는 3월 중순 2025년형 NEO QLED 및 2025 TV 라인업을 대거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보급형 2025 OLED TV인 SF85를 선출시했다. 55인치 사이즈로 첫 출시된 SF85는 2024년 4K 플래그쉽 제품과 달리 블루투스 5.3이 적
삼성전자가 기아와 협력해 AI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한다.삼성전자는 24일 스페인 타라고나의 타라코 아레나에서 열린 신차를 공개하는 'Kia EV Day' 미디어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기아 PBV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박찬우 부사장,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 김상대 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체결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기술 제휴 및
오는 3월 5일 상주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점차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현 K 이사장의 재선 출마와 전 새마을금고 A 전무의 도전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120명의 선택에 의해 선출이 결정된다. 3,000여명의 새마을금고 회원 또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이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고발조치 되어 2025.2.1일 검찰에 송치 되었다. 내용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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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 ...10명 매몰, 3명 사망
광명지역신문>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경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련기관은
[도서]세계적 부자들의 성공요인 요목조목 분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많이 듣는 덕담이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다. 그만큼 부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서점가에는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거나 부를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은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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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55곳 정보, 도 누리집에 공개
경기도는 등록 심사를 거친 로컬푸드 직매장 55곳 정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도에서 공개한 정보에는 매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일 등 시설 정보와 주요 판매 품목, 참여 농가 수, 안전성 검사 건수 등 경영정보가 포함됐다.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12월까지 1차 등록신청을 받은 바 있다.1차 등록에는 총 73개 매장이 신청했으며, 담당 부서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안전성 검사, 생산자 교육 등 등록 요건을 갖춘 55개 매장을 최초로 등록했다.등록매장 정보는
수원시,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경기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 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수원시 공유PM·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공유 전동킥보드는 3
강원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개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27일 오전 11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내·외빈과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이번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총1,389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입학상도 시상했다.정재연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들에게
[언더그라운드IT] 딥시크와 진격의 중국 AI
중국의 사자성어 도광양회는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90년대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를 외교 정책과 경제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사회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도입해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IT 분야에서도 해외의 앞선 기술을 흡수하고 학습해 자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그러나
수원시, 2025년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 수원시가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강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수원시가 ‘2025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기업 인증·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강소·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 수원델타플렉스 1~3단지 공장 등록 기업 또는 사업단지 입주계약확인 기업 ▲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연구소 입주기업 등이 대상이다.‘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