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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76년▲경북 김천▲김천고▲고려대 경영▲행시 47회▲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제조사6계장▲국세청 부가가치세과4계장, 2계장,1계장▲국세청 부가2계장▲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7팀장▲창원세무서장▲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대법원 파견▲수원세무서장▲서울청 운영지원과장▲서울청 조사1-1과장▲국세청 조사분석과장▲국세청 조사2과장▲국세청 감찰담당관▲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12시간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14시간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11시간전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9시간전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인 영향인데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물량까지 쏟아져 집값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1% 하락했다.인천 8개 구 가운데 2주 연속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10주 연속 0.1%대 하락세도 이어갔다.계양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8일 –0.02%로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이번 주까지 1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계
▲ 서진건씨 별세, 서봉한씨 부친상 = 27일 오후 4시,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전, 장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선영. ☎ 052-272-1111
강상수 제주도의원은 3월 1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보급형 2025 OELD TV 'SF85'는 2024년 4K TV 라인업과 달리 블루투스 스펙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오라캐스트'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어떨까?삼성전자는 3월 중순 2025년형 NEO QLED 및 2025 TV 라인업을 대거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보급형 2025 OLED TV인 SF85를 선출시했다. 55인치 사이즈로 첫 출시된 SF85는 2024년 4K 플래그쉽 제품과 달리 블루투스 5.3이 적
삼성전자가 기아와 협력해 AI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장한다.삼성전자는 24일 스페인 타라고나의 타라코 아레나에서 열린 신차를 공개하는 'Kia EV Day' 미디어 행사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기아 PBV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박찬우 부사장,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 김상대 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체결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기술 제휴 및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제9기 공군 부사관 학군단 임관식이 27일 공군 교육사령부 이순신관에서 개최됐다. 이...
9시간전
오는 3월 5일 상주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점차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현 K 이사장의 재선 출마와 전 새마을금고 A 전무의 도전이 새마을금고 대의원 120명의 선택에 의해 선출이 결정된다. 3,000여명의 새마을금고 회원 또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이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고발조치 되어 2025.2.1일 검찰에 송치 되었다. 내용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이 지난 2월 11일 출범했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2월 말 퇴직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었다.이번에 ...
11시간전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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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 ...10명 매몰, 3명 사망
광명지역신문>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경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련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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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임명… 정책 경험 활용해 후학 양성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25일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윤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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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거부(巨富)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신간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출간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이 책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와 성공의 관계를 탐구한다. 저자는 30년간 영재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분석했다. 책에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손정의, 마윈 등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부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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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1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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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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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 선정··· 경기도 '환영'
2시간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뤄지는 사업이다.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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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개최
2시간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27일 오전 11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내·외빈과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이번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총1,389명을 대상으로 입학식·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입학상도 시상했다.정재연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강원대학교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신입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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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독립운동기념관' 본격 건립 추진!
2시간전
부산시는 부산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기념관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교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현재 건축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이며, 전시 기본설계 용역도 2월부터 병행해 기념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건축 설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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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2시간전
산청군은 25일 산청읍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민용호 애국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참배는 광복 80주년과 3·1절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 일환으로 경남서부보훈지청 주관으로 추진됐다.참배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김상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윤진희 산청소방서장, 이용진 보훈아너스클럽 위원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민용호 애국지사의 주요 공적을 낭독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이승화 군수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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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내 보이스피싱 '기관사칭' 가장 많아··· 평균 810만 원 피해 입어
2시간전
경기도민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입은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달하며 사기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힝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따랐다.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