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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올해 초 재개장한 울산항 선원복지센터에서 지역 이발 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울산항 선원복지센터는 오랜 항해로 이발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했으나 봉사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이용장회 울산지회 소속 심재용 울산명장과 김산 이미용기능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에게 처음으로 이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발 서비스를 받은 한 선원은 "많은 항만들을 방문했지만 이발을 할 수 있는 항만은 울산항이 유일한 것 같다"면서
2024년 기준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편의점 시장은 약 5만5000여 개의 점포를 돌파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대형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는 그 답을 제시한다.21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철도역을 기반으로 한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현재 233개 매장을 운영하며 철도 이용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공공성과 상업성을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봉화교육지원청은 2월 25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초․중등 신규교사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3월 1일자로 봉화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은 신규교사를 축하하고 교직 생활의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내기 교사들은 공직자 선서와 사도헌장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이영록 교육장은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정향 봉화에서 첫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교사와 화합하는 마음을 지
삼천포신항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선정 됐다.이에따라 침체일로에 놓여있던 삼천포신항이 어떻게 변모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26일 서천호 의원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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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2025년 '첫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전달!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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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제주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운동, 영양,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육아 가사분담’ 지속성장연구소, 3월 월간리서치 발표
지속성장연구소는 조직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매월 직장인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월은 직장인의 ‘육아 가사분담에 솔직한 심정’을 물어봤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1. 육아 가사분담의 부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여성이 남성의 3배 ‘남성 25%, 여성 64.2%’육아 가사분담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물어봤다. 크게 작용한다는 응답이 36.2%, 보통이다 37.8%, 미미하다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느끼고
울산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 추진
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
강원도교육청-강릉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오후 5시,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강릉시와 ‘강릉중앙고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도의원, 강릉교육지원청 김기현 교육장, 강릉중앙고등학교 고태환 교장 등이 함께 자리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월 27일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소기업 탐방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