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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하면 국세청 검증에 ‘딱’ 걸립니다....주요 추징사례(2)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912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관련 3458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912억원을 추징했다. 평균 추징세액이 304억원이다. 또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추징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45.5%를 차지한다.다음으로 부가세, 양도세, 소득세 순이다.세목별 선정건수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용 중 679건을 선정해 확인 후 415억원을 추징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봉화교육지원청은 2월 25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초․중등 신규교사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3월 1일자로 봉화교육지원청으로 발령받은 신규교사를 축하하고 교직 생활의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내기 교사들은 공직자 선서와 사도헌장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이영록 교육장은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정향 봉화에서 첫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교사와 화합하는 마음을 지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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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69% 등록금 인상…사립대 10곳 중 8곳 올라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올해 4년제 대학의 69%인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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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단독 채굴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수익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6일 ‘비트코인 단독 채굴의 현실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통해, 난이도 상승과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개인 채굴자들이 점점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는 약 2주마다 조정되며, 해시레이트 증가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PC나 그래픽카드만으로도 어느정도 채굴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ASIC과
강원자치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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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대자보' 도시 전환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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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초청 '소통의 리더십'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2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정기총회와 제1677회 금요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조찬포럼에서는 김정운 문화심리학자가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27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김정운 박사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나라현립대학교 객원교수, 여러 가지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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