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최근 5년 과소부과액 1조8556억…연평균 3711억 덜 걷어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조8556억원, 연평균 3711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1062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663억원, 대구청 358억원, 부산청 282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8556억원, 연평균 3711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도서]세계적 부자들의 성공요인 요목조목 분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많이 듣는 덕담이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다. 그만큼 부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서점가에는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거나 부를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은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 ...10명 매몰, 3명 사망
광명지역신문>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경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련기관은
최신기사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경계선 지능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지난 25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글로컬대학 G-square에서 개최했다.이 날 춘천시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며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배우는 속도가 더디지만, 잘 보완해갈 때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정기명 여수시장, 한화솔루션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대정비 사업장에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전날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김병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 김성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김대연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장, 안인수 한화솔루션㈜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 모집 경쟁률 12대1 기록
경기도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2기’에 394개 기업이 몰려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다.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 평균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도화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과 P.o.C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오픈이노베이션은 다른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
암호화폐 투자심리, 극단적 공포 상태…2년 만에 최저 점수
비트코인 투자심리의 핵심 지표인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가 2년 만에 최저 점수로 떨어졌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이 9만달러 이하로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상태를 나타내는 10점을 기록했다. 이는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캐피털이 몰락하기 시작한 20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자, 테라폼랩스의 테라 및 테라클래식USD 토큰이 폭락하고 셀시우스 토큰이 90% 급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22년 6월 1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경기도의 106주년 3.1절 행사는 ▲ 역사와 미래를 잇다 ▲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세대를 잇는 독립선언문 낭독특히 주목하 점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이다.최고령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 낭독으로 시작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2세대부터 5세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