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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76년▲경북 김천▲김천고▲고려대 경영▲행시 47회▲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제조사6계장▲국세청 부가가치세과4계장, 2계장,1계장▲국세청 부가2계장▲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7팀장▲창원세무서장▲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대법원 파견▲수원세무서장▲서울청 운영지원과장▲서울청 조사1-1과장▲국세청 조사분석과장▲국세청 조사2과장▲국세청 감찰담당관▲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시간전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15시간전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했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와 장
11시간전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후 행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16시간전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산태안축협에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은승 세종공주축협 조합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은승 회장은 당선 수락 인사에서 “대전충남축산인들과 축협 조합장의 여론 및 현안 사업을 중앙회에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윤경구
2025시즌 뛰어난 기량을 갖춘 루키 선수들이 정규투어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4인방의 루키 선수 이야기를 들어본다.▶김시현 국가대표 출신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시현은 지난해 ‘KLPGA 2024 그랜드·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에서 2위 3번, 공동 4위 1번을 거두는 활약을 보여줬다. 김시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KLPGA 2025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7위로 실력을 증명해내며 정규투어 티켓을 따냈다.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떠난 김시현은 “국가대표 시절 때부터 샷도 샷이
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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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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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인천일보 대표,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취임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제21대 이사장이 공식 취임했다.경기언론인클럽은 25일 오전 10시 경기문화재단 3층 아트홀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및 2025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임하는 최윤정 제19·20대 이사장, 최맹식 감사 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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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세계적 부자들의 성공요인 요목조목 분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면 많이 듣는 덕담이 바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다. 그만큼 부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서점가에는 이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거나 부를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은 세계적인 ‘슈퍼리치’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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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 붕괴 ...10명 매몰, 3명 사망
광명지역신문>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경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련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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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B&F, 특별함으로 키운다
신혜성 PM “특화된 기술 탑재가 특별함” 팜스토리도드람B&F의 사료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양돈사료 전문회사답게 구간별로 촘촘히 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별함 때문만이 아닌 특히 친환경 영양 솔루션 프로그램을 장착한 이큐-맥스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엔 또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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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경계선 지능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
1시간전
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통합발달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지난 25일, 한림대학교 일송기념도서관 글로컬대학 G-square에서 개최했다.이 날 춘천시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 춘천시의회 윤민섭 의원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기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며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배우는 속도가 더디지만, 잘 보완해갈 때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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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 선정··· 경기도 '환영'
2시간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뤄지는 사업이다.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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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5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접수
1시간전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28일에 걸쳐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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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광복 80주년 기념
1시간전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경기도의 106주년 3.1절 행사는 ▲ 역사와 미래를 잇다 ▲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세대를 잇는 독립선언문 낭독특히 주목하 점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이다.최고령 애국지사 오성규 선생 낭독으로 시작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2세대부터 5세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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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독립운동기념관' 본격 건립 추진!
3시간전
부산시는 부산 독립운동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기념관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교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현재 건축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이며, 전시 기본설계 용역도 2월부터 병행해 기념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건축 설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