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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2024년 기준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편의점 시장은 약 5만5000여 개의 점포를 돌파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대형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는 그 답을 제시한다.21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철도역을 기반으로 한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현재 233개 매장을 운영하며 철도 이용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공공성과 상업성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우클릭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도로 오른족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은 물론 여야 간에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국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올해 초 재개장한 울산항 선원복지센터에서 지역 이발 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울산항 선원복지센터는 오랜 항해로 이발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했으나 봉사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이용장회 울산지회 소속 심재용 울산명장과 김산 이미용기능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에게 처음으로 이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발 서비스를 받은 한 선원은 "많은 항만들을 방문했지만 이발을 할 수 있는 항만은 울산항이 유일한 것 같다"면서
23시간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는 26일, 춘천캠퍼스 국제교류처 1층 회의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강원대학교 김여진 국제교류처장과 권기성 언어연수부처장, 김지용 언어연수과장, 청평사 측의 묘담 주지스님, 동욱스님, 곽일민 템플스테이 팀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학생들의 청평사 불교문화체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국의 그룹사 현장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한자리에 모아 그룹 내부통제 현주소를 진단하며 철통같은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뿐 아니라 잇따라 터진 금융대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2
아워홈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및 간식 후원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서 아워홈 임직원들은 점심시간 배식에 나서 500여 명의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설거지 및 주변 정리를 도왔다. 식사 후에는 도넛 등 간식류 500인분을 후원했다.임무영 복지관장은 “아워홈 임직원들이 애써준 덕분에 어르신들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워홈 관계자는 “나눔 실천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밸로프 주가가 고가 경신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다.27일 밸로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96% 내린 1058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앞서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며 연일 고점을 새로 썼다. 이날 주가는 오전 10시 9분께 1165원까지 오르며 5%대의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추세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외국인은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이 회사 주가는 연일 고가를 새로 쓰면서 투자 심리 부담이 가중되고, 차익 실현에 따른 하방 압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3월5일 ‘대한민국 산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1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17개 기관 및 협회가 함께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이번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는 산주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하는 주제 영상을 제작해 대회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고, 임업직불제, 사유림매수 등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여행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자원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월 12일까지다.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은 2025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주의 독특한 생태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공모 분야는 곶자왈, 습지, 오름, 생태탐방로, 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 숲 등 제주 생태자원에 역사와 인물 이야기 등 인문학적 해석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관광 상품이다.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개사
우리 교육에서 ‘교육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교육적 요소가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중요한 교육적 가치나 요소들을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현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산림청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제주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한라수목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제주지역 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양 기관은 연구 역량 강화와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건강성 확보를 위한 고정시험지 조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보전 관리와 제주조릿대 확산 방지, 산림병해
충북에서 총경 승진자 2명이 배출됐다.경찰청은 27일 고위 승진 인사를 단행,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04명을 발표했다.충북에서는 충북경찰청 정기영 교통안전계장, 김상민 경무계장 등 2명이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정기영 계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고를 나와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충북청 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충북청 교통계장·교통안전계장 등을 역임했다.세종 출신인 김상민 계장은 경찰대 15기로 1999년 경위로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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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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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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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삼척시청 방문... 협력사항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삼척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여중협 부지사는 박상수 삼척시장, 김경구 삼척부시장과 삼척의료원 현안 등 도-삼척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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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면담 요구 서울시교육청 봉쇄 .. 직원들, 출근 못해 '재택근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로 서울시교육청이 완전 봉쇄 돼 출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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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권익위 최경석 강사 초빙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원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가 초빙되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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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직 칼럼] ‘교육의 블랙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에서 ‘교육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교육적 요소가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중요한 교육적 가치나 요소들을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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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서 배식 봉사…따뜻한 나눔 실천
아워홈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및 간식 후원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서 아워홈 임직원들은 점심시간 배식에 나서 500여 명의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설거지 및 주변 정리를 도왔다. 식사 후에는 도넛 등 간식류 500인분을 후원했다.임무영 복지관장은 “아워홈 임직원들이 애써준 덕분에 어르신들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워홈 관계자는 “나눔 실천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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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全그룹사 현장내부통제 전담인력 호출…손잡고 호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국의 그룹사 현장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한자리에 모아 그룹 내부통제 현주소를 진단하며 철통같은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뿐 아니라 잇따라 터진 금융대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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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국제교류처-청평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는 26일, 춘천캠퍼스 국제교류처 1층 회의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청평사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강원대학교 김여진 국제교류처장과 권기성 언어연수부처장, 김지용 언어연수과장, 청평사 측의 묘담 주지스님, 동욱스님, 곽일민 템플스테이 팀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학생들의 청평사 불교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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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청,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도 내 주요 전적지와 현충시설 탐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영 기간과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제주 보훈청은 투어 진행을 위해 「제주 현충시설 탐방」 모바일 앱을 자체 개발했다.이 앱을 통해 ‘글라 6.25길’ 탐방로 전적지 10개소와 국가수호시설 24개소 등 도내 주요 현충시설 40개소의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