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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감사실은 ‘예금보험공사 감사실’과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28일 체결했다.금번 감사업무 협약은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과 에너지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 간 상시 감사업무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교차감사 등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AI, 빅데이터 분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사사례 및 감사기법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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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4월에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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