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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은 지난 21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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