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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지만 각 기관별 역할과 권한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은 있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며 검찰은 전문성과 경험은 있지만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심으로 설계돼 내란죄와 같은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검찰, 경찰, 공수처
경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거부를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한민수 대변인은 “법치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검사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로서는 개탄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특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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