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4년에 걸친 양대 FSC의 결합이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내비친 우려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려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상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윈들이 중심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연내 실시 여부가 안갯속이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도의회 의견 청취, 발의, 공고 등 법정 기일에 60일이 소요된다.주민투표는 규정상 수요일에 실시되며, 연말 마지막 수요일은 성탄절이어서 곤란한 만큼 연내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은 12월 18일로,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는커녕,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3일 도청에서 열리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