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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23일 이러한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내년 초부터 압류·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난 2월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지방세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제공한 건강보험공단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
이상호 태백시장이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의료사업 발전 유공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태백병원과 태백요양병원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었다.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패 수상은 근로복지공단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감사패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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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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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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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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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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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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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의 결혼]결혼자금 없는 남성, 여성에게 손 벌려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남녀들의 결혼비용은 3억4000만원이라고 한다. ’억‘ 소리가 무려 세 번이나 나는 큰 금액이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취업해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 결혼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많은 경우 비용 때문일 것이다.결혼비용 부담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하다. 신부가 혼수를 준비해 신랑집에 들어가 살던 관습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집=남성‘, ’혼수=여성‘이라는 관념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결혼비용을 반씩 분담하는 커플도 늘고 있지만 아직은 남성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케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