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신성범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농업 외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자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 2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은행권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은행권의 여러 건의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유예를 비롯해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지키면서도 국가별 재량권 범위에서 기준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 지역 상권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 기회를 받지 못해왔다. 현재 나주시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운영 중인 곳은 점포 32개소가 입점해있
산림청은 매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으로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이었던 것을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으로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다자녀 가족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객실·야영시설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가구는 약 6.6배 증가해 2백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11일부터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공지했다. 입점 기준은 일반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했다. 일반평가는 공신력 있는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소속 여부를 확인한다.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각각 한 개 이상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량평가는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기사'와 입점 신청한 카테고리 기사인 '전문기사'를 확인한다. 자체기사와 전문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카카오는 뉴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폐지 여론이 거세다.도민들 중 절반이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가 지난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2.3%, ‘차종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대답은 15.9%, ‘현 제도를
4시간전
울산시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등 내년에도 통합심의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주거 안정 도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건립 유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완료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운영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원 이하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소득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높이고, 향후 5년마다 현실 반영해 기준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주무 부처가 고시토록 한 것이다.현
앞으로 비와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 건설 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이 원천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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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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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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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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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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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인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올해는 1차 10명의 인턴을 시작으로, 이번 2차에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부서내 정책 자료 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실무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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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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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도의원, 2024 경제노동위 행감 우수위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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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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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