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전
전 세계 주요 외신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긴급 타전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영국 뉴스 통신사 로이터는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법 집행으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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