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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9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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