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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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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나서
평창군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 주기의 통계조사로, 가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한다. 또 해당 자료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관내 건축 연도 5년~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가구이며, △거처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단위 8개 항목과 △옥탑방 및 지하
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이상호 태백시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상호 태백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용만 태백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과 권명희 태백시어린이연합회 회장을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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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GX-E4) 국내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재신청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제넥신이 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의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 후에 재신청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취하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추가 보완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자진 취하일인 14일에 재신청했다. 본래 품목허가 신청일은 2024년 1월 25일이었다.에페사프리필드시린지주은 비투석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 2023년 12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아라네스프(Aranesp, 성분명 Efepo
화성시-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 '미국 반도체전시회 수출성과 공유'
경기 화성시가 ‘제2회 화성시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들의 정책지원을 약속했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12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정재학 수출기업협의회 회장 및 수출기업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지난해에 실시한 제1회 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전시회 참가 지원이 건의됐으며, 2024년 화성시 예산에 반영돼 6개 기업이 지난 7월 ‘미국 세미콘웨스트 반도체전시회’에 참가한
정명근 화성시장,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출범 축하
정명근 화성시장은 12일 환경오염 예방과 RE100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활동을 시작하는 화성지역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출범식을 축하했다.이날 출범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칠승 국회의원,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 지역 내 124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경기기후 환경협의체는 경기도, 화성시,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내기업인 기아㈜ 오토랜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주축으로 화성시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재판행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