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했던 농업민생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지만, 정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삼석 의원은 "농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4법을 재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농업민생4법은 지난해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농업민생4법에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회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 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 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었다.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 야생 동물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일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기관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고, 사용기관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장 및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25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이용권 사용기관 설명 및 등록 절차를 안내 ∆기관 간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윤호 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15일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은 지난 15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책기획관실 직원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부서별 릴레이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오·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기도는 인공지능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 검증과 실증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AI 실증 지원사업’은 사업성이 높은 AI 기반 서비스 모델과 산업 제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자사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모집 과제는 지정 분야 3개, 자유 분야 3개 등 6개로, 총 예산 9억 원이 지원된다.‘지정 분야’는 산업 AI 대전환 수요가 높은 ▲ AI
경기도는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어 산단 태양광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이 다섯 번째 정기회의다.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2025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