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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되었다.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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