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요청,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 보고도 묵살 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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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의 방조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20시간전
7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HUG의 보증한도 하향 요청을 16번이 묵살 방조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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