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토석채취 현장 방문 후 집행부의 지적사항 이행결과와 관련해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무성의한 처사"라고 발끈하고 나서 파...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시·군에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고 나서자 시·군이 "대법원 제소감"이라며 발끈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
충청권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충북 충주시의회는 17일 열린 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
안동시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 응답을 유도한 질문으로 조사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가 보인 반응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여론조사 문항이 경북 도민을 자극, 경북이 낮은 행정통합 찬성 수치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안동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 통합에 경북 도민의 37.9%가 찬성하고, 47.1%가 반대했다. 반면, 대구시민의 47.9%가 찬성, 42.2%가 반대해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 두 지자체 간 의견통합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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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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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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