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다수를 수취했다. 2023년 국세청이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수행시, A씨가 B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아, A씨의 관할세무서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세무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B와 현금거래를 하는 관계로 결제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거래 증빙이 부족할 뿐이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아니

A씨는 2021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22년 관할세무서에서 이 토지를 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야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게 됐다고 한다. 세무서가 증여물을 반환할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하고, 납세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해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A는 2022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외에 본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동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계좌 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상속세를 결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는 배우자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