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인 뮤지컬 토크 콘서트 ‘김채이의 11시 데이트’가 오는 4월 22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첫 무대를 올린다. □ ‘김채이의 11시 데이트’는 뮤지컬과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형식의 콘서트로, 관객이 무대 안팎에서 느끼는 감동을 함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롯데웰푸드가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가나초콜릿’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다.롯데웰푸드는 기후변화와 병해로 인해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카카오 수확량이 급감하고, 지속가능한 카카오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카카오 원두는 ‘서스테이너블 카카오빈’으로 관리되며, ESG 기준에 기반해 운영된다.가나산 서스테이너블 카카
원스토어가 게임업계 활력 회복을 돕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을 활성화하고 앱마켓과 개발사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입점 게임에 대해 광고와 마케팅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원스토어는 캠페인의 첫 지원 대상으로 출시 후 원스토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게임 타이틀 10개를 선정했다. 컴투스의 'MLB 9이닝스 25', 엠게임의 '귀혼M' 등이며, 이들에게는 수억원 규모의 싱글탭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싱글탭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한번의
금융당국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첫 번째 유형은 소위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혐의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이어, 혐의자
군포농협·농협군포시지부는 16일 군포경찰서와 군포시청 앞 광장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과 피해 대응 안내장 등을 배포했다.이명근 조합장은 “농협은 창구 의심거래를 선제 차단하고 경찰과 협력해 고객 자산보호에 나서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