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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유죄 판결 시 감면 허용, 법적 안정성·형평성 논란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소송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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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대구 북구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책활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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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농촌 가정 육아 멘토링 사업 추진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농촌 가정 육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생활개선안동시연합회 회원들이 다문화 이주여성 및 농촌 새내기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고충들을 1:1 멘토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보다 전문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해 육아 경험이 풍부한 생활개선회원 28명을 대상으로 육아활동지원사 교육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고,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앞으로 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5연임 성공…이달 26일 주총서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다.1971년생인 윤 대표는 안양 신성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화재를 거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경영기획팀장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 개최
안동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으로 인권침해 예방, 작업 안전 교육, 다문화의 이해,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및 제재사항, 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한 안동시와 교육 전문기관의 설명과 의무교육이 이어졌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3년 최초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 추가 모집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3월 19일까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추가 모집 매대 수는 작년 12월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선정 이후 비어있던 매대 총 4개소이다.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야시장 매대 운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제출서류를 구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상가조합 사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 공고 및 신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구미시, 2025 경북방문의 해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격 시행
구미 여행, 이제 더 알차게 즐길수 있다. 구미시가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미를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형 관광의 경우, 최소 15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지 1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하면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숙박형 관광의 경우, 1박 시 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