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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주주친화·권익보호 최우선…모든 안건 검토해 확정"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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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더 폭넓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실소득 감소 기업 대상 융자기간 2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올해 전면 개편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대상 추가, 제조업 시설투자자금 평가기준을 개정 추진한다.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융자기간 2년 연장 혜택을 매출액은 증가해도 인건비·재료
강원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지난 27일, 대법원에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운 의원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윤길로 의원, 특위 위원인 김기철 의원, 최재석 의원은 대법원에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했다.도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지자체를 상대로 5년째 쟁송을 이어오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김기하 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수백ｍ 사이 갈라진 집회…“尹 파면하라” vs “탄핵은 무효”
28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오후 5시 1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천명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측은 집회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연말 한파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이들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