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박상웅 국회의원이 변리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할 때 발명 등의 평가 기관과 같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31일,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대근무 선임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던 관행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온·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와 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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