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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국금지 조치도 상당한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제 당장 필요한 것은 현행범 체포다.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 법사위원장이 "이건 검토가 아니라 결단과 용기다.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없
이건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판사체포건 및 체포영장 발부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우려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석우 법무무장관 직무대행 /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이어가게 됐다. 18일 오전 대검찰청은"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尹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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