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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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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편된 시내버스 불편해소 만전
울산시가 27년 만에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과 미세 조정을 통해 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출퇴근시간 과밀화 구간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민원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간 단위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부 노선에 대해 긴급 미세 조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심과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특정 노선의 혼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대형공사 입찰비리 사전차단 나서
대형공사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사전에 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
“아산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정체완화 전망”
울산시는 아산로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해안문교차로 신호체계 전체를 폐쇄하고, 전기차공장으로 교차로를 이전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홍유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해안문교차로 신호체계 전체 폐쇄하고, 교차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아산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부지소유자의 협조를 구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올해 아산로 교통신호체계가 개선되면 해안문교차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더불어민주당 중심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밀어붙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울산 사법시스템 원활하도록 소임에 최선”
울산지방변호사회는 8일 울산지방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2025년 울산 법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경희 울산지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김영호 울산지방법무사회장 등 울산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울산 사법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울산지법은 새해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