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