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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12월 30일 자로 각각 신규 임용됐다.황원철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안병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황원철 상임위원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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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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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딥페이크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가 범죄"
영국 정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 이미지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일 영국 법무부는 새로운 '범죄치안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법에선 딥페이크 음란 제작물을 공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상대의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비슷한 정책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유야무야됐었다.한편 영국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성적 괴롭힘 사건
독감 유행 비상...8년만에 최고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7일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의료기관 300곳 표본감시 결과, 202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 환자가 73.9명을 기록할 정도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 중이다.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환자 1천 명당 8.6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2016년 외래환자 1천 명당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2025년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300만원 전달
문현철 자이언트쉬핑앤트레이딩 대표는 7일 2025년도 적십자희망나눔성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 고발… "무고 행위 유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7일 "민주당 측이 제기한 계엄 선포 사전모의 의혹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무고행위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통령실의 고발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내란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2년연속 하락
S-OIL의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사업 투자로 역대 최대 성과를 냈던 울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탄소 없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 평가받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고부가 합성수지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공장 신·증설 등으로 실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앞서 이뤄진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60% 넘게 감소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