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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5일 밝힌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이 추가로 붙는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20%, 국민은 1.8%인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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