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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유대체연료 유통량이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2종으로,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경유에 일정 비율을 혼합하고, 바이오중유는 발전용 중유 연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바이오디젤의 경우 2006년부터 0.5%를 혼합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단계적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7일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지난해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석유제품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개정안은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상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한 과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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