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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및 운영실적 등 4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4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김해시는 정부 규제 및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해소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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