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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대왕고래’ 해역에서 진행 중인 해저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에 본격 나섰다.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자원에 대한 경제성이 가시화되기 전에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시는 지난해 무산된 지방세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빠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의
석유공사의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울산시가 새로운 지방세 수입으로 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동해 가스전 처럼 아무런 지방세 수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천연가스는 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어서 지방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는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지 규정’이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저광물자원 채취 작업시 어로 제한
울산 중구는 ‘온 세대가 행복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활기찬 도시’를 목표로 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각종 거점 시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중구는 복합문화공간 울산종갓집도서관 개관, 원자력 안전 예산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중구는 저출생,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복지 및 여가 증진에 힘썼다. 이에 중구는 지난 4월 취약 계층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갓집 공공실버주택을 준공하고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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