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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산 제 2에코델타시티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의 개발제한구역가 이르면 내년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달성군 하빈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약 0.28㎢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제외와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달성군 측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인근에 상업적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연과 명확한 항공안전 책임 소재 부재에 대해 질의하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보고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선 방안과 2024년 2월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상우 국
울산 남구갑에 위치한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이 정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그린벨트
경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 지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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