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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다수의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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