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첫째,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해설서를 공개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은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및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의 특정 등이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감독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본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은행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은행 최고경영자와 임원에 금융사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를 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각 금융 업역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차등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된다.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이러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권과 공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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