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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주요 수사 내용은 ▲ 본인 인증 위반 ▲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울주군과 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가 지난 10일 겨울방학을 맞아 온산소공원 인근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해당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해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안내 및 계도로 진행됐다.울주군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울주군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검찰이 12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는 이날 형법상 △공갈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청소년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을 구속기소 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청소년까지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안마사 자격도 없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남구의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이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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