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의사소통 중심의 울산형 초등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영어교사, 영어회화 강사 등 초등 영어 수업에 관심 있는 교원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 ‘초등 선택형 영어수업 특강’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영어수업 지원 연수 요구를 반영해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 정보 기술 적용 수업으로 주제를 나눠 연수를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전담 교사가 수업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

국내 최초의 도심 속 휴양림인 입화산을 보유한 울산 중구가 입화산의 국립자연휴양림 지정을 추진한다. 중구는 국립자연휴양림 지정을 통해 입화산을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머무는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19일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류재균 중구 부구청장은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중구의 후반기 역점 사업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류 부구청장은 입화산을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했다. 박 국회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직접 산림청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경남 양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양산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까지 ‘2024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역동적인 경제 △품격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좋은 도시 총 5대 정책 목표를 제안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메일을 통해

울산 중구는 함월루 목조 보수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재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함월루가 지난 2015년 준공해 낡고, 안전 확보 필요성도 커져 부식한 마루를 교체하고 청판을 재설치했다. 또 나무가 수축·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틀과 기둥 부분을 합성수지 처리하고 마루와 기둥, 난간, 계단 등을 새롭게 도색했다. 이 외에도 중구는 화장실 보수와 쉼터 바닥 투명막 씌우기 작업도 진행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 함월루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과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20일부터 월성 4호기의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