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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전략사업의 첫 수혜지가 됐다.2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
고양시의회 민주당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0일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 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최지호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레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이 단 일주일 만에 8%나 급등했다"며 "오 시장의 집값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4억5139만 원으로 해제 전보다 8% 급상승했다고 짚었다.최 부대변인은 "강남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상황에
최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식품 등 산업전반에 걸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게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를 제기하자 시 주석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내달 중 중국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또 이를 계기로 5월중 한한령 해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
서울 잠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잠실 일대 토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배현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결정은 22대 총선 당시 제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잠실 지역 최대 현안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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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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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마감 결과 99.7%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상지대는 2025학년도에 32개 학과에서 1,531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융합계열의 미등록자 5명을 제외한 1,526명이 등록해, 일반 학과 기준으로 100% 등록률을 달성했다.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86%, 2024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92.8%를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상지대는 2025학년도 99.7%를 달성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다. 이는 수도권
만성 B형간염, 조기 치료해야 간암 발생 및 사망 위험 줄어
만성 B형간염은 간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B형간염 치료지침은 간수치가 크게 상승했거나 간경화로 진행된 환자에 한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치료기준인 간수치 혹은 간경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혈액 내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항바이
에이프레임(Afram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에서 LG유플러스 미디어 아트 연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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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봄철 해빙기 대비 국가하천 시설관리 안전점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5일, 영월군에 소재한 영월강변저류지 하천시설물과 영월읍지구 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하면 2012년 10월에 준공된 영월강변저류지는 한강유역의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번 점검은 영월저류지내 가동보·수문의 정비상태와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항구적인 홍수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23.2월 착수하여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리∼ 영월읍 팔괴리 일원까지